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96,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11, 2023.12.12 기각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90, 2023.12.12 기각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상당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상속인의 소명을 거쳐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53, 2023.12.07 기각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국승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29, 2023.11.29 경정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 2023.11.23 취소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98, 2023.11.23 기각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93,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실무해설
Hot issue